정책인 교육 정책이 항상 잘 수립되고 무난히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반발도 거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교육 정책에는 의무교육 정책, 사학 정책, 교원 정책, 대학 개혁 정책 등 많은 분야가 있겠으나, 특히 문제가 되는 정책은 공교육
공교육의 외연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교육 본연의 가치가 실종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공교육과 사교육, 그리고 입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우리나라의 입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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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획일화함으로써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평준화된 고교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정책 자체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정책으로 인해 사학의 독자적인 건학 이념이나 전통 혹은 교풍 등 외부의 재정 유치를 위한 마땅한 유인책을 상실했다.
국가가 직접 학교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각 학교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적인 권한을 통제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학생들을 선발할 권리뿐만 아니
이는 인력양성이나 사회통합과 같은 공교육의 외연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교육 본연의 가치가 실종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공교육과 사교육, 그리고 입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적 또는 제도적 영역에서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팽배한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그것이 낳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통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원평가제가 요구되었고, 2005년 5월 3일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5월 중 교원평가제도 시범학교 운영 실시 계획"이 발표되었었다. 그 후 이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들과 정부의 입장차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과열된 교육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을 해소해주지 못한다. 학원에서의 교육보다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학생들은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질’ 문제에서 그 실례로 ‘영어 안 되는 영어교육’을 들 수 있다.